이미지: 국민연금공단 月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절반 지원 정부가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잠시 끊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오는 2026년부터는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문턱을 낮춰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는 여야 합의로 이뤄진 연금개혁의 후속 조치다. 이번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은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새로운 제도의 핵심은 지원 대상의 확대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이들(납부 예외자)이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경우에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납부 재개’ 조건이 사라져 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