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KB증권, 카카오페이 지자체 민생지원금… “지역 활력” “표퓰리즘” 전국 기초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전 주민에게 10만∼100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맞물려 승수효과를 거두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표퓰리즘’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11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의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한다.

조례안에는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충북 기초자치단체들의 민생지원금 지급은 제천시가 처음은 아니다.

음성군이 지난 2월 주민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했고, 6월에는 증평군이 민생안정지원금(1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다른 지자체들도 경쟁적으로 현금성 지원에 나서고 있다.

전북 고창군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