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기재부, NICE 2030년까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 정부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이 확대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한다.
정부는 22일 관계 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도입은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5인 미만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소·영세사업장에는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부부 기초연금 삭감 제도와 국민연금 감액 규정도 손본다.
내년 상반기에는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도 내놓는다. 현재 만 8세 미만에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밖에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