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건강보험공단, pixabay 건강보험 수가 21%가 의사 인건비…업무량 많아지면 국민부담 늘어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 비용(수가)의 5분의 1은 의사 인건비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사 구인난 등으로 몸값이 뛰어 진료 행위 원가가 올라 건강보험 수가도 덩달아 상승하는 구조여서, 의사 수 증가가 수가 인상 압력을 낮추고 국민 의료비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20일 보건복지부 내부 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건강보험공단이 책정한 6천여개 진료 행위 수가의 52%는 의료기관 근무자 인건비였고, 그 가운데 41%는 의사의 진료 행위 몫이었다.
전체 수가로 따지면 의사 인건비가 21% 책정된 셈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의료 행위의 업무량·진료비·위험도를 고려해 책정하는 ‘상대가치’ 점수에, 복지부가 매년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병원협회(병협) 등 의료 공급자 단체와 협상해서 정하는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산출한다.
의사 인건비가 오를수록 수가 인상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