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슈퍼챗·별풍선에 건보료 부과…병원 안 가는 청년 12만원 환급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운영을 위해 5년마다 마련되는데 핵심 내용은 지불제도 개혁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의료 남용 차단과 보험재정 관리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과 의료 혁신 지원으로 압축된다.
행위별 수가제 손질…저평가된 필수의료 발굴해 수가 보상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 대가를 개별 의료행위별로 매겨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진료량이 일정하지 않거나 줄어드는 필수의료 분야는 충분한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고 복지부는 이 행위별 수가제의 체질 개선과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에 나선다.
행위별 수가제는 병원, 의원 등의 협상으로 결정하는 환산지수에 업무량과 인력, 위험도 등을 고려해 매기는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는 방식이다. 앞으로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를 집중적으로 인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