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새출발기금 누리집 새출발기금 지원 조건에서 코로나 피해 조건 제외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조건에서 코로나 피해 요건을 폐지한다. 다음 달부터 더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코로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채무자,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등으로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입증된 채무자에 한해 새출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해당 요건이 폐지되면서 2020년 4월~2023년 11월 사업을 영위한 부실 차주나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이라면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부동산임대업, 법무회계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