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pixabay 국민연금 얼마 더 내나…보험료율·소득대체율 빠진 '맹탕 개혁안' 보건복지부가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구체적인 수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맹탕'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지난해부터 꾸준히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해 왔으나 사실상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연령별 보험료율의 차등 인상을 추진한다거나, 소득대체율을 높이면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식이다.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 수준이나 소득대체율 조정 수준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원론적 내용만 언급됐다. 2018년 당시 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을 12%까지 상향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4개 안이 제시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재정계산위는 이달 보험료율·수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기금운용수익률 등 수치를 조합한 24개 시나리오가 담긴 최종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