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국민연금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구체안 제시 안 할 가능성 정부가 오는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된다. 최근 정부 내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로부터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개혁안을 확정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모수(숫자) 개혁 방안은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다. 올해는 국민연금 개혁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되는 만큼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이 담길 것으로 기대돼 왔다.
다만 이번 종합운영계획에는 모수 개혁 방안 같은 구체적인 개혁안이 나오지는 않...